통일부, 물물교환 방식 교역 추진

물물교환 방식의 경제협력이 남북 경협의 문을 열어젖힐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북한과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취임 전부터 북측의 금강산 물, 백두산 물, 대동강 술을 남측의 쌀, 약품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특히 남측 대북교역 단체 연합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6월 말 북한 술과 남측의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통일부의 ‘작은 교역’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계약은 북측 개성고려 인삼 술, 류경 소주 등 1억 5000만 원어치 술 35종과 남한 설탕 167t을 맞바꾸는 내용이다. 중개는 중국기업이 한다.

통일부는 물물교환 방식을 채택하면 북한과 은행 간 거래나 대량 현금 이전이 발생하지 않아 제재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산 생수나 맥주는 현재 제재 대상 품목이 아니다. 하지만 교역 상대인 북한 기업이나 단체가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