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가 올 3~4월 사회복지사 1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욕설 등 언어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이 응답자의 68%,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은 41%였다. 성추행 등 성적 위험을 경험한 사람도 30%에 달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가해진 위험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에 의한 위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더욱 참담할 뿐이다. 사회 약자들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이처럼 방치하고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떳떳하게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폭행 등 인권 침해 실태 여전히 심각

역할에 걸맞은 보호 시스템 갖춰야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정도는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2018년 5월 김해에서 임용된 지 2개월 된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충격을 줬다. 그는 유서를 통해 “출근길이 지옥 길”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정치권으로 이어져 지난해 6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사회복지정책대회에서 여야 4당 대표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그 후로도 별반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폭력 등 행패는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비중이 큰 부산의 경우 특히 더 그렇다.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1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장애인 역시 2015년 6월 16만 8000여 명에서 올 6월 17만 60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닥친 코로나19 사태는 부산의 사회적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낮은 임금 수준과 부족한 인력 등 열악한 근무 조건에 더해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는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을 높이고 동시에 복지 서비스의 질도 현저히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복지 전달 체계는 꾸준히 발전시켜 오면서도 현장의 복지 종사자에게는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라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갖추는 등 복지 시스템 전반을 고쳐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권익옹호센터나 심리지원센터 같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례 등에 사회복지사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역할만큼이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인권이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지역사회가 그들의 복지를 돌보는 데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