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목 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본부장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이 취임한 지 지난 19일로 50일이 지났다. 장 본부장에게 부산경남본부장으로서의 소회와 코로나19 위기 속 건강보험의 역할, 건강보험 재정 문제, 문재인 케어 등을 물어봤다. 경북 군위 출신인 장 본부장은 인재개발원장과 급여보장실장, 정책연구원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먼저 5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장 본부장은 “얼마 전 해운대를 다녀왔는데 그 해변가를 따라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보고 상전벽해를 느꼈다. 부산시민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치도 마천루의 변화만큼이나 높아졌으리라 생각이 든다”며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던 위기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의 역할과 우리 본부가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미래 위험 대비 건보 재정 안정 우선
“각계각층 논의 ‘공공병원 확충’ 등
지역사회 보탬될 방안 계속 찾을 것”


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의미와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장 본부장은 “미국에선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40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검사·치료비의 대부분인 8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 본인이 내는 치료비는 없다”고 했다. 게다가 건보공단에서 치료비 직접 지원(1143억 원)과 보험급여비 우선 지급(24조 7676억 원), 전국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총 911억 원) 등 국민 경제부담을 줄여 주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우려와 관련,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 다른 재난이나 위기상황과 마주할 수 있다. 거친 풍랑 속에서 지금의 건강보험이 국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파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의 재정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이라며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적정한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든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본부장은 ‘문재인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낮은 보험료율은 ‘저부담-저수가-낮은 보장율’로 악순환 되고 있으며 2000년도 ‘전국민건강보험’ 출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적정부담-적정수가-높은보장률’로 건강보험제도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문재인케어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케어를 계획대로 꾸준히 해나간다면 코로나도 잡고 의료보장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이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공공병원 확충’ 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경남지역본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찾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장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사는 우리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할 것”이라며 “튼튼한 사회안전망은 건강보험의 힘만으로는 구축하기 어렵다. 지역사회 속에서 여러 기관들과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