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타협 없다, 행정명령 불복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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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앞둔 가운데 부산시가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쏟아냈지만 위반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시는 무타협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 시는 확산 방지의 최대의 열쇠인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 기사 3·4·10면

25일 부산시는 26일부터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106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23일 일요예배 현장점검을 통해 279개 교회가 집합제한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시, 코로나 방역 엄정 대처
집회 상경 100여 명 연락 두절
고위험시설 18곳도 명령 위반

예배 강행 교회 106곳 집합금지

시는 가족 거주자 등으로 추정되는 10인 이하 173개소를 제외한 10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대상 교회는 현장예배는 물론 온라인 예배를 위한 출입도 금지된다.

시는 광화문 집회 n차 감염이 현실화 된 가운데 집회참가자 검사를 행정명령했지만, 집회 참가자 100여 명이 아직도 연락두절이다. 시는 24일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추후 확진되면 치료비와 접촉자의 검사비·자가격리 지원비, 방문 업소의 영업손실 등 포괄적 구상권을 청구한다. 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의도적으로 검사를 해당 시한까지 피한 것으로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사례도 드러났다. 25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위반은 유흥주점 10건, 단란주점 5건, 노래연습장 3건 등 모두 18건이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노력과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포함한 조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다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설득과 대화도 물론 하겠지만,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조치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 대행은 또 “위기 상황에선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돼야 사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며 “시민들은 불편하겠지만, 재확산 초기에 진정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지역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5일 호소문을 통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등의 자발적 검사가 시급하고, 비대면 예배로 신앙의 자유와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세헌·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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