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비 확장 기조 편성 합의 본예산 9% 늘어난 550조 ‘슈퍼’ 한국형 뉴딜에 20조 원 이상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발행 신혼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공급 야당 “일회성 사업, 선거 노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국형 뉴딜과 청년희망패키지 지원 사업이 각각 20조 원 이상 반영된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15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도 전면 시행된다. 올해 본예산(512조 3000억 원) 대비 8~9%가량 늘어난 550조 원대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말 그대로 ‘슈퍼 예산’이다.

코로나 대비 확장 기조 편성 합의
본예산 9% 늘어난 550조 ‘슈퍼’
한국형 뉴딜에 20조 원 이상
지역사랑상품권 15조 원 발행
신혼 공적 임대주택 19만 호 공급
야당 “일회성 사업, 선거 노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의를 연 뒤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 예산을 확장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20조 원 이상 반영될 뉴딜 예산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스마트 스쿨, 국민 안전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 미래차, 그린 에너지 등 10대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도 조성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올해 9조 원에서 크게 확대한 15조 원 규모 발행하고 농수산·문화·관광 분야의 바우처·쿠폰 지원도 강화한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 등에 초고속인터넷망 574곳 설치, 공공 와이파이 1만 5000곳 확충 등도 추진한다.

특히 당정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모든 학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2학년과 3학년이 적용 대상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1학년도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내년에 정부 예산이 최종 확보되면 내년부터는 지역에 무관하게 모든 고교에서 무상교육이 실현될 전망이다.

청년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반영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예산이 늘어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다. 당장 청년임대주택을 5만 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장병 사기 진작 차원에서 급식비 인상, 병사 군 단체 실손 보험 신규 시행, 이발비 월 1만 원 신규 지원 등의 복지 혜택도 생긴다.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19만 채까지 늘릴 방침이다. 최종 예산 규모는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공개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지만, 미래통합당 배준영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효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야당과의 조율이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20조 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 사업들을 통해 다음 선거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