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통합당 의원들, 임정섭 의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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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정섭 시의회 의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상정 부의장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조치는 부정 청탁 신고접수도 없었고,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은 임 의장의 개인 판단”이라며 “이는 임 의장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장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시민단체, 의회 정상화 촉구

또 이들은 “지난달 19일 개최된 임시회에서 의장 직무대행인 박일배 의원이 임시의장 선출을 위해 정회한 사이에 임 의장이 회의를 속개하고 산회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해 회의 속개를 막아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4일 ‘의회를 마비시킨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임 의장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기본조사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된 상황에 이를 막기 위해 산회를 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법을 지키지 않고 (통합당 의원 등이)회의를 진행했고, 잘못된 회의를 바로잡기 위해 산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의장은 또 “산회로 인해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파기되지 않았고, 9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개월째 파행을 거듭 중인 시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노총과 여성회, 농민회, 학부모 모임 등이 포함된 양산진보연합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인 러브양산맘, 웅상이야기 등에서 시의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현수막 수십 개를 시청과 의회 주변에 부착했다. 김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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