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광역철도 노선의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한다. 울산시의 연구용역 결과 부산 노포동~양산 웅상~울산 무거동을 잇는 노선의 사업성 평가 기준인 B/C(비용 대비 편익)는 0.76, 울산~KTX 울산역~양산 북정역을 연결하는 노선의 B/C는 0.96으로 나왔다. 부산 노포동~울산 무거동을 잇는 노선의 하루 이용객은 3만 6642명, 울산~양산 북정역을 연결하는 노선은 5만 3180명 등으로 적지 않은 숫자였다. B/C가 높게 나와야 국토부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B/C 최소 기준 0.6 이상은 통과했지만 1에는 미치지 못해 경제성을 높게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수도권 불리
메가시티 핵심은 교통망 공간 압축

예비타당성조사제도(예타)의 목적은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타당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데 있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B/C의 경우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많아질수록 사업의 편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비수도권이 경제성 등의 분석에 있어 불리한 상황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수도권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고,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15 총선을 시작으로 최근 본격적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구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경남도정의 올해 3대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9일에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라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동남권역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첫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지역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은 교통망으로 공간을 압축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가 필수다.

대한민국 면적 가운데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서울이 0.6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만들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는 당연하다는 듯이 국비가 들어가면서, 지방에 광역철도망을 깔자고 하면 지방정부 돈으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균형발전 대동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부·울·경은 각 지자체는 물론이고 지역 정치권도 똘똘 뭉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수도권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