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이 기구는 금융정보와 과세정보를 조회해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국토부 실거래 조사결과 발표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이 같은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개편
개인금융·과제 정보 조회 가능
호가 조작·가격 담합 등 단속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각 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더 많이 파견받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강조하면서 정부 조직과는 독립된 대형 감독 기관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국토부 산하에 조직을 두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앞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와 불법행위 대응을 총괄하며 개인금융과 과세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불법행위 대응반은 금융거래내역 등에는 접근이 어려워 불법행위나 투기의심 거래 등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행위, 최근 부동산 카페나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각종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말했다. 두 조직 모두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구로 시장 감시·처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위 법무부 금융감독원 거래소 등의 인력을 받아 꾸려진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이나 외환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적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