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전담 대응을 위해 시민방역추진단을 신설했지만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강화는커녕 오히려 쪼개놓은 ‘거꾸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는 2일 자로 시민방역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날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임용했다. 시민방역추진단은 신설 과 단위 조직으로, 기존 건강정책과의 감염병대응팀, 감염병예방팀과 신설 감염병총괄팀까지 3개 팀 총 18명 인원으로 구성된다.

실제 증원 인력 1개 팀 4명 그쳐
그마저도 건강정책과서 떼어 와
시민단체 “공공의료 포기 퇴행 인사”

앞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의 대응조직체계에 더해 시민방역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추진단 신설 계획을 밝혔다. 변 권한대행은 △감염 확산의 형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방역을 위해 관리해야 할 시설과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기관 간 협력 등을 위해 조직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을 신설 배경으로 들었다.

그러나 실제 시민방역추진단의 구성과 규모를 보면 조직과 인력 보강이라기보다는 기존 건강정책과의 업무에서 감염병 전담팀을 쪼개붙인 양상에 가깝다. 단장을 제외하면 실제 증원된 인력은 1개팀 4명에 그친다. 이마저 기존 건강정책과 정원에서 일부를 떼어온 인원이다.

이와 같은 인사는 시민사회의 꾸준한 공공의료 조직 강화 요구와도 거리가 있다. 올 5월 시민건강국을 신설한 대구시와도 비교가 된다. 대구시 시민건강국은 기존 보건복지국 내 보건건강과를 확대한 조직으로, 보건의료정책과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로 구성됐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민방역추진단 인사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아랫돌을 빼어 윗돌을 괴는 격”이라면서 “컨트롤 타워를 무너트리는 역행 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공공보건의료벨트라는 장기 과제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최전선에 있는 인사를 시민방역추진단장으로 발령하고, 건강정책과장 직무대리에 경험이 없는 비전문관료를 보낸 것은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퇴행인사”라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부산시가 건강정책과를 건강정책실로 승격하고 위탁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직영해 공공의료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