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그동안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 사이에서 논란이 일던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피해가 큰 계층과 저소득층에 우선 지급하기로 공식화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2차 지원금의 선별 지급과 4차 추경예산안 편성 방침을 결정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의 심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처지를 고려하면 지급 방식 논란을 끝내는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 비상시국인 만큼 대상자 선정이나 재원 마련에 속도를 내서 취약 계층에 빠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정·청, 어제 ‘선별 지급’ 방식 공식화
공정한 대상자 선정과 신속한 집행 필수

2차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청의 기류와 달리 꾸준하게 보편 지급을 주장해 왔다. 선별 지원에 따라 제외되는 계층의 소외감과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염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어제 협의회에서 정 총리는 “청년, 고용 취약 계층,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우 당연한 정책 방향으로 생각한다. 너나없이 어려운 때에 대상자 선별은 공정성이 절대 생명이다.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른 엄밀한 심사만이 불만과 갈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유대감을 더욱 굳게 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2차 지원금을 위해 4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다. 한 해에 무려 4차례 추경을 하는 셈인데, 이는 1961년 이후 59년 만이라고 한다. 지금 국내 상황이 한 해에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매우 엄혹하다는 증거다. 게다가 이미 3차례 추경을 했고, 올해 회계연도의 남은 시간도 얼마 없어 9조 원으로 예상되는 4차 추경은 모두 나랏빚으로 충당할 전망이라고 한다. 내년에도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나랏빚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곳간 사정이 2차 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결정하게 했을 것이다. 이제 지급 방식이 일단락된 만큼 당·정·청은 세부 지침 마련에 최대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2차 지원금에 대해서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이미 동의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정·청은 조속히 추경안 확정과 국회 승인 절차를 거쳐 집행에 나서야 한다.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 다가오는 추석 이전에는 이뤄져야 조금이라도 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낙연 대표도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라고 말해 조속한 지원에 힘을 실었다. 어렵게 마련된 2차 지원금 자체가 대상자에게 큰 도움이 돼야 할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정부는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금뿐 아니라 금융지원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맞춤 대책을 마련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네 번째 추경도 빛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