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 용역 중간보고'를 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남 합천의 황강을 활용하고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하루 기준 95만㎥ 정도의 물을 확보해 부산에 47만㎥, 동부 경남에 48㎥를 각각 공급한다는 것이다．이날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 5개 시·도지사도 모여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상생 발전 협약서'에 서명하고,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날 황강 유역 합천 주민들의 반발로 용역 중간보고회는 무산됐다.

부산 시민 등 낙동강 수도요금 포함
2002년부터 걷어 누적 3조 원대
수질 개선과 무관한 임야 등 구매
비효율적 예산 집행 재점검 필요
황강 활용 반대 유역민 지원해야


는 창간 74주년을 맞아 그동안 무관심으로 비효율적으로 집행돼 온 물이용부담금의 사용 실체를 밝히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막대한 돈을 낙동강 수질 개선에 제대로 사용하고 특히, 황강 활용에 반대하는 유역민을 직접 지원해 부산·경남의 지난 30년간 물 갈등을 해결하길 촉구한다. 생명그물 이준경 대표는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논의는 이렇게 많이 걷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같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에라도 꼼꼼히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수질 개선과 낙동강 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기금의 틀과 규정을 새로 다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 진주시 대평면 일대 낙동강 지류인 남강을 따라 난 도로를 달리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마주쳤다. 얼마 못 가 도로는 끊기고, 산길이 나온다. 울창한 임야 사이로 30분 가까이 걸어가, 어느 산기슭에 다다랐다. 나무들이 빽빽이 자란 이 땅은 남강을 내려다보는 급경사지다.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2009년 환경부 산하 낙동강수계위는 이곳의 임야 5만 3266㎡(1만 6112평)를 1억 1452만 원에 사들였다. 낙동강 수질 오염원 제거와 예방을 위한 투자였다. 그러나 이 땅은 처음부터 오염원이 아니었고, 개발이 제한되는 상수도보호구역 내 경사진 땅이다 보니 앞으로도 오염시설이 들어설 가능성도 없다.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강호열 사무처장은 “누가 봐도 억대의 예산으로 이 땅을 살 필요가 있었는지 납득이 안 될 거다”며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한테서 걷어간 부담금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02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걷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걷힌 부담금만 2389억 원으로, 부산 시민이 낸 519억 원이 포함됐다. 올해로 누적 부담금은 무려 3조 5000억 원, 누적 기금 지출액은 4조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그 많은 투자에도, 낙동강 수질은 여전히 불안하다. 녹조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최근 5년간 부산 식수원에 TOC 3등급의 물이 공급되는 등 오히려 수질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물이용부담금이 효율적으로 쓰였다면 낙동강은 지금과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박혜랑·이우영·김백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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