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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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달리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6일 확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추석 전에 7조 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뒤 국회브리핑을 통해 “(당정청은)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4차 추경 추진에 합의했다”며 “전액 국채발행 등의 상황을 종합 고려해 7조 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대상
추석 전 7조 원대 추경 편성


구체적인 계층별 지원액 등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을 위한 통신비 지원 등도 이뤄진다.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원칙이라고 최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도 선별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추경 편성은 속도전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나왔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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