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휘발유의 120% 수준으로 인상하면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인(PM2.5) 배출량은 2016년 대비 최대 7.4% 줄고, 경유 세입은 2018년 대비 최대 10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에 따르면 (사)에너지전환포럼은 최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송용 에너지 가격체계 및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마련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출한 이 보고서는 도로이동오염원 중 미세먼지 배출량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경유차의 운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의 가격을 인상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연구 보고서
경유 소비량 줄면서 오염 감소
세수 최대 10조 2000억 늘어


현재 유종별 상대가격은 ‘휘발유 100:경유 85:LPG 50’의 비율로 설정돼 있는데, 경유의 상대가격 인상 문제는 경유차 운전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보고서는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 조정 시나리오를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의 평균 수준(100:93.6) △OECD의 평균을 조정한 수준(100:95) △생산원가를 고려한 수준(100:100)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수준(100:120) 등 4개로 구분했다.

단일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조정 수준에 따라 경유 소비량이 1.8∼13.2% 감소했고,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이보다는 완만한 소비량 변화를 보였다. 경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량도 변했는데, 단일 조정 시나리오에서는 PM10은 105∼780t, PM2.5는 97∼717t 각각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기준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배출된 전체 PM10의 1.0∼7.4%, PM2.5의 1.0∼7.4%에 해당한다. 점진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3년 차를 기준으로 PM10은 64∼429t, PM2.5는 59∼394t 줄었다. 이는 도로이동오염원으로 배출된 전체 PM10의 0.6∼4.0%, PM2.5의 0.4∼4.0% 수준이다.

경유세 인상에 따른 세입은 단일 조정 시나리오의 경우 기대 세입은 23조 9000억∼30조 3000억 원,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3년 차 기준 24조∼31조 9000억 원이다.

이는 2018년 대비 단일 조정 시나리오는 2조 2000억∼8조 6000억 원, 점진 조정 시나리오는 3년 차 기준으로 2조 3000억∼10조 2000억 원 각각 늘어나는 것이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