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중에서 복지 분야 의무지출이 4년간 4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올해 119조 7000억 원(본예산 기준)에서 내년 131조 5000억 원, 2022년 139조 9000억 원, 2023년 148조 8000억 원, 2024년 160조 6000억 원으로 연평균 7.6% 증가한다.

기재부 ‘재정운용계획’ 전망
적자성 채무 2024년 900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가장 큰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의무지출이 연평균 7.8% 증가한다. 국민연금 의무지출은 올해 26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37조 7000억 원으로 매년 9.1% 증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무지출 사업으로 돼 있는 6개 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해산및장제급여·자활사업)에 대한 국가부담액은 올해 13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18조 5000억 원으로 연평균 7.8% 늘어난다.

노인 부문 지출은 올해 14조 6000억 원에서 2024년 20조 2000억 원으로 연평균 8.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올해 13조 2000억 원에서 2024년 17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의 국가채무 중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채무가 내년엔 593조 원에 이르고 2024년에는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가채무는 금융성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세금으로 갚아 나가야 한다. 그런데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 원에 달했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늘어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2024년에는 23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