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 사업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 첫 번째 걸림돌은 그동안 이런 논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정보부족 등으로 토지매입 실상 파악이 안돼,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를 통한 대안모색 작업은 시작조차 못했다. 현재 외부에선 낙동강수계기금으로 어디의 어떤 땅을 매입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부산일보>는 2차례 매입토지 지번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기도 했다. 구체적인 매입 정보가 없으니 시민사회에서 비효율적인 기금 집행 현장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자연스레 행정 당국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이 약해지고, 토지매입 업무가 관행대로 반복되기 쉬운 구조이다. 실제로 2003년부터 토지매입 사업이 본격화됐으나 수질개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임야나 하천 매입 중단은 2017년이 되어서야 이뤄졌다. 토지매입 정보가 충분히 공개돼 시민사회의 현장 검증이 가능했다면, 중단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 특성상 내부변화 쉽지 않아
“매입 집중도 높이고 규모는 축소
제도 통한 수계 관리가 현실적”

2018년 수변구역관리 계획심의에 참여했던 한 외부위원은 “심의과정에서의 일부 지적 사항이 반영되기도 했지만, 결국 지엽적인 문제였다”며 “집행과정의 개방성이 커져 외부 참여와 공론화가 활발해져야 한다. 행정조직 특성상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간 누적 매입 토지량과 비용 등 포괄적 토지매입 자료는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이들 자료만으로도 토지매입 사업의 비효율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설명이다.

환경단체들 사이에선 토지매입 사업의 집중도는 높이고 규모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토지매입은 오염배출 가능성이 크거나 시범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등으로 한정하고, 오염 가능성이 낮은 밭이나 논 등에 대한 매입 비중은 순차적으로 줄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이다.

근원적으론 토지매입 사업으로 수변구역을 관리하겠다는 접근방식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낙동강 수계 전체를 생태벨트화하는 것은 소요 기간과 예산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 환경부와 지자체가 댐 주변 구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에 대한 관련 규제 보완을 통한 수계관리가 훨씬 현실적이면서도 더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우영 기자 ver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