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둘러싼 군 복무 특혜 의혹이 국민을 무척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병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지 않았냐는 점이 첫 번째이다. 당시 추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다음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는 부분이다. 아울러 서 씨의 부대 배치 청탁 의혹도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의 아들 서 씨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서 씨의 변호인은 8일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대 배치 청탁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고 황당한 주장이고 확인을 거치지 않은 허위보도라고 일축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문제는 서 씨 측의 이런 주장으로 이번 사태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판가름할 시금석
외풍 안 탈 별도 수사 기구도 고려해야

이 공방을 잠재우기 위해 당장 급한 것으로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들 수 있다. 한 청년의 군 복무 특혜 여부를 가리는 게 그리 복잡할 리가 없다. 미로 같은 금융 계좌를 추적해야 하거나 실타래처럼 얽힌 조직 결성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군 복무 규정과 통화 내역, 증언 진실 여부, 병원 진단서 등을 밝히면 될 일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검찰에서 8개월이나 이 사건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점이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걸 검찰은 잊어선 안 된다.

사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추 장관 발언의 진실성이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이다. “소설 쓰시네”라는 발언으로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을 샀는가 하면, 보좌관의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향후 검찰 수사에서 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 실망이 깊을 수밖에 없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는 국무위원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다. 이 직책의 영문 표기가 ‘Minister of Justice’인 것만 봐도 그 엄중성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청년의 군 복무 특혜 규명 차원을 뛰어넘는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판가름할 시금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동부지검이 역부족이라면 외풍을 타지 않는 별도의 수사 기구를 꾸리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