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가 특혜 2 자대 배치 개입 3 통역병 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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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추미애 아들 의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특혜 병가’ 문제에서 시작된 논란은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을 둘러싼 청탁 의혹으로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의혹들이 당시 부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추 장관 측의 해명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일부는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세간의 의구심을 키우는 양상이다.

8일까지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서 씨의 군 복무 과정에 대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휴가 미복귀와 특혜 처리 의혹이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내던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근무하던 서 씨는 그해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논란의 핵심은 서 씨가 1차 휴가 종료 후 이례적으로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했는데, 휴가 관련 서류는 군에 남아 있지 않고, 병원 진단서도 병가를 낸 이후 나중에 제출되는 등 처리 과정이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이례적 휴가’에 관련 서류 없어
통역병 등 청탁 폭로도 잇따라
부대 관계자 증언 의혹 구체화
‘설익은 해명’에 의구심 증폭
秋 “사건 관련 보고 안 받겠다”


여기에 당시 서 씨와 직접 통화해 부대 복귀를 종용했지만 이후 상급부대 간부가 직접 찾아로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는 당직 병사 A 씨의 폭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 장교에게 휴가 관련 문의를 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외압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서 씨 측은 A 씨의 폭로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A 씨는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부대 내 굉장히 많다”고 되받았다. 특히 보좌관의 통화에 대해 추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사실로 드러나 의혹이 증폭됐다.

서 씨 측의 설익은 해명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서 씨 변호인은 8일 입장문에서 “카투사인 추 장관 아들은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가를 연속으로 연장하고, 휴가 서류가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은 모두 정상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 질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변호인 측의 주장으로 5년 보관해야 할 서 씨의 휴가 서류가 사라진 점, 2차 병가를 구두로 승인받은 점 모두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만 부각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부대 배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서 씨 근무 당시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B 씨는 얼마 전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과 통화에서 “(서 씨가)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B 씨는 “제가 (신병훈련 수료식 후)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자대 배치 전에 청탁이 지나쳐 자중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서 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배치와 보직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하면서 추 장관 가족이 B 씨를 따로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 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다. 당시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책임자는 “(서 씨를 통역병으로)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 씨 측은 청탁이 없었으며 실제 서 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2017년 추 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C 씨는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추 장관 딸이)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 달라고 지시를 받았다”면서 이에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전날 “논란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법무부 알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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