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커지면서 지난해 말(12월 30일) 열린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당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야당 질의가 있었고, 여기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 코로나19로 갈 길이 바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로 정치권이 씨름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면서 엄청난 사회·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킨 셈이다.

야당 요구에도 자료 제출 안 해
‘털고 갈 기회’ 놓치고 화 키워
‘부실 청문회’ 논란 다시 도마에

추 장관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시끄러웠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이유로 관련자들을 추 장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지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다. 추 장관은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당시 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이)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 명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더 연장해 달라 요청했다.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불가하다고 복귀하라 했는데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휴가 미복귀사건 무마와 관련,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과 휴가 종류, 휴가증, 기록일지를 요구했지만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때 “휴가가 아니라 병가 사실이 있다”며 “(외압 행사는)전혀 없었다”고 지금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당시 “아들은 군 입대 1년 전(2015년)에 무릎이 아파서 수술을 했다”며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다면 군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군에 갔고 1년 후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하게 됐다”고 감성적인 답변으로 대신했다. 추 장관은 곧바로(1월 2일) 임명장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제대로 검증을 받고 자신의 말을 증명했다면 흔히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하지만 청와대는 8일에도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민지형 기자 oa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