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주요 현안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27) 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특혜 휴가’ 관련 의혹이 나날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른 시간 안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 장관도 처음으로 직접 유감 표명을 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추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들의 군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사과했다.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추 장관이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거짓과 왜곡은 한 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추 장관은 또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며 “검찰은 누구도 의식하지 말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에만 복무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논란 후 첫 공식 사과 입장 표명
“검찰, 실체적 진실 밝혀라” 요구
檢, 군 관계자 소환 조사 착수
내달 중순 이전 수사 종결 전망

현재 서 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시절 무릎 수술과 관련해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병가(1차), 이어 23일까지 9일간 다시 병가(2차),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연가) 등 총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쓴 것으로 확인돼 특혜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가 휴가 연장과 관련 군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 관련 전화 문의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 씨 측은 카투사 규정 등에 따라 휴가 연장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서 씨 특혜 휴가 의혹은 정치권에서도 논박이 이어지고 있고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군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계속 나오는 등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사실 확인이 쉬운 사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 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인 B 대위,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사병 C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병가 연장과 추가 휴가 사용 허락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2017년 6월 당시 군 법령과 규정 등을 확인해 휴가 연장 등이 정당했는지만 판단하면 기초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중순 전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부장검사 출신인 부산의 모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면 될 수 있는 사건이다”며 “다만 추 장관의 외압 사실이 확인되거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의혹 등도 함께 수사해야 하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올 1월 수사에 착수했지만 6월이 되어서야 B 대위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흘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늑장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