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13일 오후 육군 제53사단 장병들이 무너진 비닐하우스 철거 작업을 하고 있다. 강서구 일대는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풍으로 화훼, 토마토 등 시설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강선배 기자 ksun@

코로나19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부산시의 내년 세입과 세출 전망에 빨간불이 커졌다.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 신규사업 억제 등 재정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부터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추진하면서 내년 세입과 세출 전망치를 산정 중이다. 시는 내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올해에 비해 3000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의 지방세 현황을 보면 2016년 3조 8327억 원, 2017년 4조 985억 원, 2018년 4조 170억 원, 2019년 4조 2172억 원, 2020년 4조 4113억 원, 내년 4조 1743억 원(추계 전망치)이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지방세만 2370억 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전체 세입은 3170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부동산 취득세·지방소득세 급감 예상
세출도 복지예산 등 2000억 수요 늘어
市,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억제 등 고심
“지역경제 침체 악순환 되풀이될라” 우려

지방세 중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의 영향으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는 해운대 엘시티 등의 입주와 해·수·동 등의 조정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취득세가 목표치만큼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당장 내년의 세수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취득세에서만 올해 대비 내년 163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크다. 내년 4~5월 신고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개인 종합소득세)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 올해 실적에 근거하는 지방소득세는 올해 코로나19 탓으로 법인이나 개인의 소득 감소가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 지방소비세도 올해에 비해 내년에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레저세(경마·경륜 등)의 경우 코로나19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세수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다.

세출 전망에서는 올해에 비해 내년에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복지예산에서 1000억 원, 부산형 뉴딜 사업 등 국비와 매칭되는 시비 1000억 원 등 2000억 원 이상이다.

내년 세입 3000억 원 감소와 세출 2000억 원 증가 등 5000억 원 이상의 갭을 메우기 위해 시는 재정 운용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0억 원대의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의 회계 간 전용으로 1000억 원 등의 자금 마련을 한다는 계획이고, 나머지 금액은 신규사업 최대 억제, 기존사업 투자시기 조정, 경상적 경비 10% 이상 삭감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이같이 큰 폭의 세입 감소는 처음이다”면서 “국비를 먼저 투입하고 시비를 나중에 넣는 등 선제적인 예산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수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각종 사업이 억제되면 지역경기 침체라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가 세입 감소를 이유로 각종 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한다면 장기적인 세수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세수여건 악화와 복지예산 등 의무지출 증가로 내년 시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건 사실”이라면서 “지역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경제 생태계 복원, 시민생활 안전에 초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세헌 기자 corni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