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무 아들 특혜 휴가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 일제히 “사실 관계가 대부분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면서도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여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많이 밝혀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 “진실 많이 밝혀졌다”
청원 휴가 규정 국방부 해명 모순
통역병 선발 관련 전화 등도 의문

이와 관련, 최초 제보자인 당시 당직사병 현 모 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날 주장한 황희 의원에 이어 김경협 의원도 이날 현 씨와 추 장관 측의 부대 배치 청탁 의혹을 폭로한 이철원 전 대령 등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서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주장과 달리 추 장관 아들 서 모(27) 씨 관련 의혹은 대부분 ‘물음표’로 남아 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주장은 서 씨의 23일 연속 휴가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국방부의 해명이 근거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방부의 해명에는 ‘구멍’이 적지 않다. 일단 서 씨의 휴가 연장이 승인됐을 당시의 진료 기록 등 관련 서류들이 전부 사라진 상황이다. 특히 국방부가 제시한 관련 규정을 보면 오히려 의문점이 커진다. 국방부가 당초 공개한 2017년 3월 8일 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 지시’ 공문에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10일을 초과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두고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서 씨에 대해 규정위반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공문 취지는 입원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해당 내용이 수정된 공문이 5일 뒤 하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의 해석대로라면 외래 진료보다 병세가 심한 입원 치료에 대해 휴가 연장을 더 엄격하게 승인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두 공문에는 외래 진료에 대해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 기간을 부여’토록 돼 있지만 국방부는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 서 씨의 실제 진료기간은 수술을 위한 입원 3일에, 수술 부위 실밥을 뽑는 데 하루를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공문대로라면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한다. 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 등이 해당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연장을 요청한 사실이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이 당 대표실의 연락을 받고 카투사 측에 서 씨의 통역병 선발 관련 전화를 한 데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추 장관 측은 ‘단순한 문의’였다는 주장이나 군 관계자들이 당시 집권당 대표의 연락을 단순 문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