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4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제안한 ‘기본대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가 말하는 기본대출은 모든 시민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채무 이행 보증을 서도록 한 장기 저리 대출 보장 제도다.

페이스북에 “비현실적” 비판 글
“국가 재정으로 이자 보전 안 돼”

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민금융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기본대출권과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은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금융권에서는 이 지사 제안이 금융환경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한다”면서 “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전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텐데, 이는 기존 서민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파장을 극복할 대안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국민 세금과 국가 예산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혁신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모든 시민들이 1∼2% 정도의 낮은 이자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대출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