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청문회’된 국회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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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탁 의혹을 파고들었고,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진 사퇴를 언급한 질문에는 ‘검찰개혁이라는 부여된 과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완곡하게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며 흐느끼는 장면도 연출됐다. 여당은 추 장관을 향해 소회 등을 물으며 적극 엄호했다.

국민의힘, 청탁 의혹 집중 추궁
秋, 관련 의혹 조목조목 반박
“아들에 제대로 해 준 적 없어” 울먹
당직병 현 씨, 권익위에 보호 신청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아들의 군 시절 병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보좌관의 부대 전화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며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 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역시 부인했다.

윤 의원이 ‘아들의 군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도록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요건에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추 장관은 “제가 아들 진단서를 허위 부정발급 받았다든지, 군 규정을 고의로 일탈하거나 청탁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으면 의원님이 검찰에 접수하면 될 것 같다”며 “보통의 검찰로서는 맡기지 못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특히 추 장관은 “(아들이)병원에 입원하거나 아파도 제가 병문안도 가 보지 못했다”며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해 준 적이 없는 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공인의 아들’로 돼 있어서 아이는 거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며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길 제가 일방적으로 바란다”며 ‘울컥’ 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데 대해선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 군 관계자가 추 장관 남편과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청탁을 만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자대배치는 현장에서 난수 추첨으로 이뤄져 청탁 개입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90세 연세인 시어머니가 손자를 보고 싶어 아픈 상황에 간신히 갔는데, 그런 분을 상대로 40분간 청탁을 하지 말라고 훈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다.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다”며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이 방식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 현모 씨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현씨가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은 지난 12일 민주당 황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신의 실명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정부가 마련한 7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에 준비한 4차 추경안이 ‘진흙 속에 묻힌 소중한 일상을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코로나19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 취약계층이 실직 위기 등을 겪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두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아쉬움이 크실 것”이라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감안할 때 피해가 큰 분들을 중심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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