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통신비 지원을 제안했던 여당에서는 일단 원안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목표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탓에 ‘막판 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 10명 중 6명 ‘잘못한 일’ 평가
국회예정처 “불평등·차별 부를 수도”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 따르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였고,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대책으로 내놓은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비 지원 문제는 당정 간 협의를 통해 결정난 사안으로 이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청와대도 지급 의지를 재확인했다. 청와대 이호승 수석은 14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한 가족에 중학생 이상이 3명, 4명이라고 하면 6만 원,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통신비를 매달 내야 하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판단한 것”이라며 다른 안을 고려하지는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이 이동통신 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예정처는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