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4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일정에 들어갔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방안으로 인해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고 의견 대립이 심해 추경 심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재난지원금의 하나로 편성된 통신비에 대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데다 야당의 반대가 강해 자칫 지원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없어 지원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추경 심사 차질로 제때 지급 못할 수 있어
통신비 포기 등 양보와 협치로 속도 내야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차 지원금의 절반 정도인 7조 80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통신비 예산은 10%를 넘는 약 93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15일 각종 지원금의 대상과 절차, 시기를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6일 원스톱 상담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야당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엄격한 심의가 필수적인 추경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처리할 수 있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번 주말께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더 큰 문제점은 여당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통신비 지원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번 통신비를 집권 세력이 지지율을 관리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판단해 결코 허용하지 않을 태세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도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통신비 지원에 부정적이다. 신속성이 요구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통신비 지원 여부가 걸림돌로 등장한 터라 통신비 문제에 대한 협의부터 최대한 빨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게다가 여야의 최우선 관심과 에너지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한 공격과 비호에 쏠리며 추경 심사에 장애가 되고 있어 추경 심사와는 별개로 논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통신비 지원 대신 무료 와이파이 확충을 주장하는 등 여권에서도 회의적이거나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걸 감안해야 마땅하다. 다수당의 힘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통신비 지원에 대한 시중의 반응이 차갑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많아 정부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를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빠르게 주는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다. 민주당이 통신비 논의를 뒤로 미루거나 대안을 모색하며 야당에 양보하는 협치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여야가 하루빨리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