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금 가이드라인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중 상반기 1차 고용안정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올해 8월 소득이 크게 줄어든 사람은 15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다. 긴급생계지원비는 중위소득 75% 이하로 3억~6억 원 이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이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범정부 4차 추경 TF회의’를 개최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6일부터는 콜센터가 개설된다. 기본적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가 맡는다. 사업별로는 △중기부 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복지부 상담센터(129)를 이용하면 된다.


유흥주점·콜라텍은 지원서 제외
개인택시, 연매출 4억 이하 해당
1차 지원 안 받은 ‘특고’ 등 포함
중위소득 75% 이하 ‘생계비’ 지원
미취학·초등생 돌봄수당 20만 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 원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수도권 음식점 커피숍 등 집합제한업종 150만 원이다. 집합금지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지원이 안 된다. 개인택시는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과 종사자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1회만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안 되고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먼저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50만 명)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이들에게는 50만 원이 추가로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지원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에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올해 8월 소득이 비교대상 소득보다 25% 감소한 사람이어야 한다. 비교대상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나 △올해 6~7월 중 특정 월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이들에게는 150만 원을 일시 지원한다. 10월 12~23일에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한 뒤 11월 내 지급기로 했다.



■이동통신 요금 지원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1인 1회선에 대해 2만 원이 지원된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안 된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방식이다. 요금이 2만 원 미만이라면 다음 달로 이월해 지원된다. 별도 신청절차는 필요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는 대리점을 찾아 본인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긴급생계지원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4인가구는 월 356만 2000원 이하다.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증빙방식은 추후 발표한다. 다른 지원과의 중복 확인을 위해 10월 중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며 11~12월에 지급된다.



■아동돌봄수당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아)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아동 1인당 현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한다. 9월 내 지급을 추진하는데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초등연령 2008~2013년생)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