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쓰듯 쓰인 물이용부담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걷은 수조 원대의 물이용부담금이 수질 개선과 무관하게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는 실태(부산일보 9월 7일 자 1면 등 보도)가 드러나자,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부담금 징수와 기금 집행의 근거가 되고 있는 낙동강수계법을 개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혁 작업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재호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
하태경 “부담금 개선책 필요”

15일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의 집행 문제와 관련,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박재호 의원은 “가장 많은 부담을 지고도 나쁜 물을 먹는 부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낀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도 “부담금이 부산 시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개선에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기금의 효율적 집행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앞서 의 물이용부담금 관련 보도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각각 논평과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 고대영 대변인은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 문제와 수질 악화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꼬집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신혜정 부대변인은 “낙동강수계위 매입 토지 90% 이상이 상수원 오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수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함께 물이용부담금의 집행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낙동강수계법 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몇 차례 여야가 별도로 낙동강수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감대 부족 등으로 실제 입법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물이용부담금과 낙동강수계법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점차 고조되면서 시민사회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해 정치권을 통해 입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필요할 경우 물이용부담금 거부 운동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부에서 나온다. 부산맑은물범시민대책위원회 강호열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이 중심이 된 개정안을 만들어 정치권과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부담금(현재 t당 170원)은 2002년부터 수도료와는 별개로 걷히고 있으며, 올해로 부담금 규모만 3조 5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은 지난해 519억 원을 내 누적 부담금액이 7906억 원에 달했다.

이우영·김백상 기자 verad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