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김해신공항 검증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6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 가덕신공항 후보지를 찾아 부산시당 당원들과 ‘가덕신공항’을 외치고 있다. 부산일보DB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부산 지역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고, 시민사회에서도 반발이 거세다.

정 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경제 분야에 대한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 의원이 가덕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강조하자, “공약은 아니고 유사한 말씀은 하셨다고 들었다. 공약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닌 만큼 반드시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국회 대정부 질의 응답 ‘후폭풍’
“당시 기자회견문 등 근거 명확”
부산 야권·시민사회 거센 반발

이 발언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부산 야권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정 총리의 발언이 왜 잘못됐는지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했다. 특히 정 총리가 평소 동남권 관문공항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 총리의 발언이 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서 발을 빼고 김해신공항 확장안으로 가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희곤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1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부산 선대위 발족 및 부산비전 발표식’에서 ‘부산에 약속합니다. 첫째, 동남권 관문공항과 강서구 김해 일원까지 아우르는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여 동남해안권 중심도시로 키워가겠습니다’라고 부산에 대한 공약을 명확히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부산 시민과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 보도와 당시 기자회견문에도 명확하게 근거와 자료로 남아 있음에도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건 340만 부산 시민과 800만 부울경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 부산비전 기자회견문’에는 ‘그래서 부산에 약속합니다. 경제와 일자리로 평가 받겠습니다.… 첫째, 동남권 관문공항과 강서구 김해 일원까지 아우르는 공항복합도시를 조성하여 동남해안권 중심도시로 키워 가겠습니다.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맞춰 수용능력을 키우겠습니다. 동남권 공항은 인천공항의 재난상황에 대응하는 대체공항, 그리고 우리 동남권의 관문공항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약속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잘 모르거나, 대통령의 약속을 총리가 임의로 취소해 버리는 월권행위이며, 그 어느 쪽도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며 정 총리의 경질을 촉구했다.

부산 시민사회도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치 행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인 2016년 총선 당시 “부산에서 민주당에 5석을 주면 가덕신공항을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은 5석을 차지했지만 이후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또 대선 후보로 떠오르던 2016년 6월엔 가덕도를 직접 찾아 가덕신공항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신공항교수회의 공동대표인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때는 가덕신공항을 꼬집어 약속했고, 19대 대선 후보 때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부산 지역 공약으로 발언과 공약집을 통해 명확히 제시했다”며 “정 총리의 발언은 지역 주민들의 가덕신공항에 대한 바람이나 인식과 너무나도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