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 지역이 제한돼 있는 화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동백전(부산), 서울사랑상품권(서울), 경기지역화폐(경기), 인천e음(인천), 세민전(세종) 등이다. 사용처가 한정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준다. 인센티브와 할인 혜택에 들어가는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동백전의 경우, 결제 금액 10만 원 미만은 10%, 10만~50만 원까지는 5%로 세분화해 캐시백을 지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동네 가게에서 동백전을 쓰고 있는 지역민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는 지역화폐 논쟁의 요체는 그것이 아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난 15일 자로 펴낸 조세재정 브리핑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발단이긴 했지만, 대권 후보로도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야권의 논쟁으로 한층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올 3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책위)가 발간한 ‘지역화폐가 지역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까지 뒤늦게 소환됐다. 도대체 지역화폐가 어쨌길래, 이 같은 사달이 벌어지는 것일까.

조세연 보고서부터 다시 살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일부 대형마트의 매출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로 이전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인근 소규모 지자체의 경제 위축이 우려되고,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위 보고서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 사업체들의 매출액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증가한 매출액은 고용 증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여기서도 문제는 효율성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 말이다. 이 지사와 일부 야권 정치인들 간 낯 뜨거운 언쟁은 유감이지만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효율이라는 잣대로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이 지역공동체 운동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단체장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으로 부각되는 점은 아쉽다. 지역화폐조차도 국가 균형발전과 중앙 중심 경제에 대한 소소한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현실을 포함해서 말이다.

김은영 논설위원 key66@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