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적인 수도권 편중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은 빈사지경인데도 여권의 대책은 여전히 실속 없고 모호한 구두선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연 지역순회토론회 중간보고회는 이를 여실히 보여 줬다. 지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고사하고 오히려 서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져 지역민의 속만 뒤집어 놓았다고 한다. 지금 지방은 말이 아닌 정부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여당 보고회, 실속 없는 말잔치 불과
자치경찰제·행정기관 이전 등 행동 필요

더불어민주당의 중간보고회를 보면 도대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방보다 오히려 서울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해도 될 판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대부분을 서울에서 육성하겠다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여의도 국회 자리에 금융특구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협회, 인공지능 협회도 모두 서울로 유치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부산과 서울의 금융중심지 경쟁력은 지금도 천양지차인 판에 서울 금융특구를 더 확대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지방분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2일 제2차 권력기관 전략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밝힌 지방분권 핵심과제인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여권의 이전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매번 비슷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진척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치경찰제는 정부안 마련 뒤 3년째 전혀 진척이 없다.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고, 예정됐던 시범 실시는 오리무중이다. 이 정부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소리가 벌써 나온다. 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의지도, 실천 계획도 없는 셈이다. 이러니 지방분권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것이다.

현 정부는 안 그래도 균형발전·지방분권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낮은 평가를 받는다. 부울경의 수십 년 숙원이고, 문 대통령도 수차례나 약속한 가덕신공항만 보더라도 이는 분명하다. 각 지방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덕신공항 약속에 대해선 “대통령 공약이 아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두고는 “이 정부 내에 될지, 확언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나라 사람 같은 말을 했다. 입이 닳도록 언급했지만, 기형적인 양극화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은 시대의 과제다. 과감하고 구체적인 실천만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부디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