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 세율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담배 소비세가 두 배로 인상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세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라며 비판하는 반면, 상당수 시민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입 관계 등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소비세는 니코틴 용액 mL당 628원에서 1265원으로 인상된다. 담배에 붙는 세금은 담배 유형에 따라 담배 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이 일정 비율로 차등 부과된다. 담배 소비세 인상으로 현재 4500원에 팔리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모든 세금)은 현행 1850원에서 3295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 의결
궐련형과 과세 형평성 맞추려
내년부터 세금 1850원→3295원
“세수 증대 꼼수” vs “금연 유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소비세 인상은 일반 담배(궐련)와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궐련형의 50% 수준이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궐련형의 99% 수준까지 도달했다. 향후 담배 제조·판매 업체가 세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일반 담배와 세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는 이름만 같은 담배일 뿐 시장 규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징은 다르다는 것이다.

박 모(38·동래구) 씨는 “요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많이 없다. 건강에 안 좋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주변에서 많이 끊었다. 다시 말해 시장 규모가 일반 담배에 비해 작다”며 “액상형은 일반 담배보다 냄새도 덜해 간접흡연 등으로 인한 주위 피해도 적은데 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흡연자는 건강을 명목으로 무조건 세금만 올리지 말고 시설도 확충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 최 모(34·부산진구) 씨는 “국가에서 흡연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건 좋은데 세금을 많이 걷는 만큼 흡연자들을 위한 시설 역시 확충됐으면 좋겠다”며 “요즘 회사에서도 눈치가 보여 담배를 피우면 사람 취급을 못 받을 정도이다. 담뱃값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곳곳에 흡연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도 공공 흡연 장소 등을 확충해 비흡연자와 공간을 확실히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은 ‘세금 인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이든 일반 담배이든 국민 건강에 해로운 모든 담배를 근절시킬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 모(31·해운대구) 씨는 “길을 가다 보면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꽤 있다. 물론 일반 담배보다는 냄새가 덜하긴 하지만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는 마찬가지”라면서 “담배 가격이 올라가면 부문별한 흡연을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으로 낮아 지방세수 증대 효과는 33억 원가량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