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산 해운대구 ‘운촌마리나 개발 사업’(부산일보 7월 22일 자 4면 등 보도)에 대한 해안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심의(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3일 “공유수면 매립이 계획된 운촌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한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운촌마리나 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개발 관련 의견을 조금 더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심 높아 의견 추가 수렴 필요”
‘반대’ 지자체 입장 외면 지적도

그러나 지역에서는 해수부 결정에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수개월에 걸쳐 전문가 자문과 시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를 해수부가 외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초 해운대구는 ‘해양 매립과 9m 높이의 해상 방파제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는 현재 운촌마리나 개발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공식 의견을 해수부에 최종 전달한 바 있다. 구는 올 5월부터 전문가 자문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 개발 부작용을 검토하고 수백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수부는 당초 이 같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해양 매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운대구 공문이 해수부에 접수된 지 40일이 넘었지만, 해수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부산시와 시민 여론 수렴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그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법상 추가 여론 수렴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수부는 2차 여론 수렴을 고집하고 있다.

이지후 미래공익비전연구소 대표는 “마리나 항만 사업은 해수부 주관 사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삼미컨소시엄도 해수부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다”며 “해수부가 의도를 갖고 지자체의 우려 의견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꼴이 아니냐”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부산에서 운촌마리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시민 의견 등을 추가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른 시일 내 여론 수렴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운촌 마리나 개발사업은 2014년 12월 해수부의 마리나 항만 민간투자사업 공모로 시작됐다. 2015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미컨소시엄은 해수부와 협의를 거쳐 국비 289억 원과 민간자본 547억 원 등 총 840억 원가량을 투입해 약 12만 4000㎡ 면적을 거점형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곽진석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