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백두현 고성 군수. 고성군 제공

4수 만에 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경남 고성군의 전국 최초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이 마지막 관문에 선다. 고성군의회는 24일 오전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0건과 동의안 2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최대 관심사는 15번째 의안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다.

오늘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
‘청소년 꿈키움 조례안’ 초미 관심
중·고교생 월 5만·7만 원 지급안

이 조례안은 백두현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청소년 수당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다. 청소년 수당은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월 7만 원을 전자바우처카드에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20~30대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아직 없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며 전반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을 모두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했다. 이에 집행부는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해 군의회를 설득했다.

이를 토대로 이번 회기에 제출된 4번째 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소관 상임위 심사에서 표결 끝에 찬성 3, 반대 2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남은 건 본회의다. 대체로 본회의에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선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던 조례안인 만큼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표결로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제8대 고성군의회는 재적 의원 11명 중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소야대 지형이다.

백 군수는 “의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군민과 청소년만 바라보며 역사적 방점을 찍을 수 있도록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