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체 원자력발전소 1호인 고리원전 1호기 전경. 부산일보DB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1호인 고리원전 1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해체 작업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올 6월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면서 사용후핵연료 반출시점은 ‘2025년’으로 특정했지만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한수원이 작성한 최종계획서 초안에는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는 정부정책이 확정되면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관리할 예정’이라고 기재돼 있다.

‘2025년 반출’ 이후 대책 없어
“해체 계획 전면 재검토” 지적
영구저장시설 부지도 미확보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원전해체 공정에서 주민수용성,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가 사용후핵연료 인출”이라며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저장시설) 증설의 경우, 2016년 증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은 2020년에 이뤄졌다. 허가기간은 물론, 건설기간까지 감안하면 한수원이 제출한 해체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사용후핵연료에 관해 영구저장시설 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따져물으며 “고리 1호기 최종 해체계획서 제출 전까지 부지 선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사용후핵연료)관리 정책 등이 수립돼야 원안위도 인허가 및 관련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며 “해체 계획서 심의의 가장 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고리1호기 임시저장시설(저수조)에는 사용후핵연료 485다발이 그대로 남아 있다. 2023년부터 고리 2·3·4호기도 차례로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딱히 반출할 곳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원안위가 추진한 원전 해체 연구가 1건도 없다”며 저조한 원전해체 연구개발(R＆D)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엄 위원장은 “연구개발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현재 관련 R＆D 1건을 진행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원자력검증개발기술을 통해 해체 관련 R＆D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안위 3개 관계 부처가 사용후핵연료 R＆D를 수행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