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라임·옵티머스 여권 연루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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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모펀드인 라임· 옵티머스의 사기 사건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야권에서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며 맹공을 퍼붓는 형국이다. 시민단체도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14일 “펀드 사기 수사를 무마하고자 여권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거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와 같은 로비 정황은 검찰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여권 유력 인사들의 실명이 나오면서 불거졌으나, 이전부터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도저히 이뤄지기 어려운 사기 사건으로 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이다.

“성역 없어…” 문 대통령 펀드 사기 첫 언급
하루빨리 권력 눈치 안 볼 수사팀을 꾸려야

라임·옵티머스 사기에 따른 피해자 수는 수천 명에 달하고, 피해액 규모도 2조 원이 넘는다. 이런 결과는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를 시중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부터 예견됐다고 할 수 있다. 이 펀드들이 부실 자산에 투자하는 데도 금융 감독 당국이 몰랐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몰랐다면 능력 부족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모자나 다름없다. 권력자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해 부실 투자, 부실 판매에 눈을 감았다면 더 심각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다. 펀드에 투자한 한 공기업은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게 생겼다. 특히 이 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사의 아내인 전 청와대 행정관이 해당 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한 점 등으로 인해 투자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인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라임 관련 뇌물수수 의혹 역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안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론되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모펀드 쪽에서 사무 복합기 요금을 대납한 정도이지만,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예사로 볼일이 아니다. 작은 쥐구멍 하나가 강둑을 허문다고 하지 않는가.

이제 중요한 점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실상을 밝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진 사건이기에 공정성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여러 가지 이유로 현 수사팀을 불신하는 야권 주장을 굳이 정치적 공세로 여길 필요가 없다. 검찰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야권이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권도 단순한 금융사고라는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한 마당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를 통해 정정당당한 결과를 내놓을 검찰이 이 사건을 맡는 게 옳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전문 수사 인력 확충 수용도 그중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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