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쟁점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국민의힘이 수개월째 미뤄 왔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최근 내정했지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여당이 우려하는 건 야당이 ‘비토권’을 이용해 처장 추천을 상당기간 지연시킬 가능성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추천위원 2명이 계속 반대할 경우 현행 법대로라면 처장 후보 의결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아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처장 후보 추천이 지연될 경우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5명)로 낮추는 등 법 개정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비토권 행사 가능성을 닫지 않는 분위기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등과 맞물려 여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