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의 성벽 외측 탐방로를 걷고 있다. 1968년 김신조 사건(1·21 사태) 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온 북악산 북측 탐방로는 둘레길로 조성돼 1일부터 일반에 개방됐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대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형 뉴딜’을 통한 경제회생과 전세난 해소 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규모 삭감의지를 밝히면서 자칫 문재인표 미래성장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의결 계획
국민의힘, 뉴딜 사업비 삭감 선포

정부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 짜인 점을 내세우며 원안 사수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21조 3000억 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비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을 이뤄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한국형 뉴딜 사업비의 최소 50%를 삭감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정상적인 예산안 통과에 먹구름이 끼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이 국가채무를 급격히 늘려 재정위기를 심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긴급 아이돌봄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재난지원 등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전면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뉴딜 항목 중 온라인 교과서 사업,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 첨단도로 교통체계 사업,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뉴딜 펀드 사업의 경우 혁신모험펀드 등 기존 펀드의 투자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별도 펀드까지 만들어 6000억 원이나 새로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예산안마저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