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집단 반발 확산… ‘검란’으로 비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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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설치한 화환들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서초구청의 철거 방침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자유연대 등에 전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방식에 반발 의사를 표시하는 이른바 검사들의 ‘커밍아웃’ 움직임이 검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검사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남발했다는 비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면 오히려 검사들이 개혁대상이라며 검사들의 ‘커밍아웃’을 비판하는 여론도 커지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秋 장관 비판’ 댓글 300개 넘어
평검사회의 등 집단행동 가능성
‘개혁 저항’ 비판 여론도 높아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을 비판하는 내용의 최근 글에 달린 일선 검사들의 댓글이 300개를 넘어섰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배인 A 검사부터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 수사에 참여했던 B 검사까지, 다양한 기수나 직급의 검사들이 추 장관 비판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사들은 ‘커밍아웃한다’는 말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 몇 명이 동참했는지 표시하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을 두고 외부에선 ‘인터넷 연판장’이라 부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반발이 계속될 경우 평검사회의 소집 등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평검사의 의견표명에 추 장관이 엄포를 놓으면서 검사들의 불만을 폭발시킨 만큼,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단기간에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검사들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연수원 30기)이 쓴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확정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정 구속을 계기로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글엔 비판적인 댓글을 주로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들의 ‘커밍아웃’을 비판하는 여론도 늘고 있다. 당장 민주당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부 특권 검사들의 개혁 저항도 노골화되고 있다”며 “비검사 출신 장관의 합법적 지휘를 위법이라며 저항하는 것은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잘못된 개혁 저항”이라고 밝히는 등 여당을 중심으로 추 장관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글도 덩달아 호응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게재된 이글은 ‘커밍아웃’을 한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니 사표를 받자는 내용이다. 사흘 만인 2일 오후 34만 명이 동의의사를 표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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