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4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협력사협의회 등과 함께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식’을 갖고 위기 극복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거제시 제공

“조선산업이 처한 위기의 강을 건너는 작은 다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남 거제시가 연말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조선업계 고용 안정을 위해 준비한 ‘거제형 고용유지 모델’을 가동한다. 수주 공백 장기화로 인한 일감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숙련공 이탈을 막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기획,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내년 후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최악의 수주 보릿고개를 넘을 묘책이 될지 주목된다.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삼성중·대우조선,협력사 등 동참
직업훈련·경영자금 다각도 지원

거제시는 4일 ‘조선업 고용유지 상생협약식’을 갖고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고용 위기 극복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현장에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비롯해 협력사협의회, 시의회,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이 함께했다.

이날 변광용 시장은 거제시가 준비해 온 ‘조선업 고용유지모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돌아올 수주 회복기에 대비하고, 수주한 물량이 현장에 풀릴 때까지 숙련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4개 분야 9개 사업을 준비했다.

첫 번째는 고용안정이다.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에 따른 사업주 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한다. 보험료는 70%,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21만 원이다.

두 번째는 경영안정 지원이다. 500억 원 규모 특별 고용·경영안정자금 융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방세 유예와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다. 특별융자는 기존 종소기업육성자금과는 별도로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잡았다.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연 3%인 대출이자를 시가 지원한다.

세 번째로 동반성장의 기반을 다진다.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외부배정물량 재조정을 통한 고용유지, 민간주도 일자리 희망기금 조성이 골자다. 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기금법인을 설립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금은 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노동자 복지에 사용된다. 경남도와 거제시가 각각 6억 원을 출연하고, 양대 조선소, 고용노동부 출연금 등을 보탠다. 총 기금 규모는 100억 원 상당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 출연 규모만 놓고 보면 전국 최대다.

여기에 일·학습 병행제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준 완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을 더 한다.

계획대로라면 6000여 명의 하청노동자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실직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필요 예산은 877억 원이다. 국비 640억 원, 도비 14억 원, 시비 84억 원에 사업주가 자부담으로 139억 원을 보탠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정부와 지자체, 원청과 협력사 그리고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노력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민진 기자 m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