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위기” 국회 질의 답변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비수도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와 관련,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지방 소멸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가로막는 예타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정 총리는 ‘교통 인프라 등 SOC 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탓에 비수도권의 인구가 줄어 지방소멸위기에 처했다’는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며 예타 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만든 제도를 변화 없이 가져가는 게 최선인지, 작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집중된 상황에 대한 치유책도 있는지 정부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예타 제도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4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항목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예타 문턱을 소폭 낮췄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 지역의 예타 면제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면제 통과율을 살펴보면 차이는 두드러진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올해 9월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산하 공공투자센터(PIMAC)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예타 조사를 진행한 총 103개의 SOC 사업 중 27개가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탈락했는데, 비수도권 사업이 21개(77.8%)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2015~2020년 총 34개의 예타 대상 사업 중 28개가 타당성을 확보해 82.4%의 통과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사업은 통과율이 69.6%(총 69개 사업 중 48개)에 불과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