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대혼돈] 세계 무역 질서 어떻게 되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중국을 압박하는 데 함께하라”면서 통상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일방적 통상정책이 계속돼 대미 무역 흑자국들과 마찰이 확대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규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전 세계 가치사슬에서 미·중 연계가 약해질 것”이라며 “WTO가 지켜 온 다자 무역 체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반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지금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소 완화되고 다자간 협상 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바이든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사실 바이든은 오랫동안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활동한 외교 문제 전문가이자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의 지지자였다.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보복에 나설 때도 바이든은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중국과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바이든의 대중국 인식은 대선 레이스가 진행된 최근 1년 새 크게 변했다. 바이든은 “중국을 가만히 둔다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계속 훔쳐갈 것이고, 정부 보조금을 통한 불공정 게임을 일삼으며 미래 기술과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자 간 차이라면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전쟁을 통해 직접 중국 압박에 나섰다면, 바이든은 무역분쟁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