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판결을 계기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벌써부터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은 16년의 형기를 채우기 위해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과 이미 3년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큰 사면을 해 달라”고 말했다.

하태경 “文 대통령 통 큰 결단을”
국민의힘 조기 공론화 목소리
靑 “지금 사면 논의 이해 안 돼”

그러자 야당 내부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언젠가는 본격 거론될 문제라면서 조기에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대출 의원은 “정치적인 계산을 떠나서 인도적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풀 문제는 아니다.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의지로,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태흠 의원은 “죗값을 떠나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아니냐”면서 “정권 스스로 결단해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의원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문 대통령조차 사면은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결단이 가능한 문제일 것”이라며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장기간 영어의 몸으로 가둬 둔다는 것이 과연 정치 발전과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선 정부, 여당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사면에 대한 논의가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 문제가 자연스럽게 거론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내년 3·1절이 적절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