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과 법무부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선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부서별 특활비 지급과 배정 그리고 집행내역을 점검한다. 이후 최재형 감사원장의 특활비가 포함돼 있는 감사원도 함께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秋, 대검 특활비 내역 조사 지시에
법무부까지 검증하기로 여야 합의

법사위가 특활비 현장검증에 나서게 된 발단은 지난 5일 열린 전체 회의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이 (특활비를)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 루프홀(loophole·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 집행에 불합리성과 임의성이 제기됐으니 앞으로 구체적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뒤인 지난 6일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찰청 각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 △특정검사 또는 특정부서에 1회에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일반 행정사무 감사의 일환”이라며 “대검 감찰부에서 자체 점검·조사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법무부 또한 특활비 검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결국 여야 모두가 법무부와 대검 양쪽을 모두 살펴보게 된 것이다.

대검 특활비를 둘러싼 추 장관과 여당의 의혹 제기는 윤 총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연일 벌이는 갈등을 두고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7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미애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이 36%로 ‘윤석열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답변(24%)보다 12%포인트(P)높게 나타났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