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의장의 강제추행 파문으로 빚어진 의회 내홍이 기장군 ‘제2차 재난기본소득’(busan.com 10월 29일 보도) 지급 계획까지 무산시키는 등 군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업은 지지가 컸던 만큼 계획 무산의 원인을 제공한 군의회 의장을 향한 질타도 거세지고 있다.

8일 기장군의회는 “253회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 등 군민 복지와 직결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대군 의장 강제추행 사건 파문
여야 의원 불신임·임시회 보이콧
부의장 주재 대안에도 묵묵부답
10만 원씩 연내 지급 결국 무산
의회 파행에 애먼 군민들만 피해

기장군은 17만 3000여 명의 군민 대상 ‘연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목표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 왔다. 하지만 의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불신임과 임시회 보이콧 등으로 의회 운영이 파행을 맞으면서 연내 지급이 불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군민 민생 관련 조례 18건에 대한 의결도 같은 이유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의 동료 의원 강제추행, 경찰 유착 등 비리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운철 의원과 국민의힘 맹승자 의원 등 기장군의회 여야 의원 4명은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임시회 ‘조건부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현재 군의원으로 있는 만큼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김 의장이 아닌 부의장 주재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253회 임시회는 김 의장 주재로 열렸고, 여야 의원 4명이 불참했다. 황운철 의원은 “174억 원 규모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과 군민 복지 조례를 의결하는 중요한 임시회였는데, 김 의장의 고집으로 결국 파행을 맞아 애꿎은 기장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의원들은 부의장 주재 등 대안까지 제시하며 설득했지만 김 의장 측은 반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장의 임시회 강행으로 2차 가해 논란까지 불거지며 ‘의장 직무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여성단체연합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기장군의회는 성추행 의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피해자인 의원과 가해자인 의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위자(의장)가 기소된 상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없다. 기장군과 기장군의회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가해자인 의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장군 관계자는 “의회 의장에 대한 조치는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맡겨질 것”이라며 “의회 운영 파행으로 군민 복지 정책도 잇따라 중단돼 난감한 상황이다. 연내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은 무산됐으나, 내년 초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장군의회 우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김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지난 4일부터 기장군청 로비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