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대국민 연설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전환이었다. 바이든 당선자는 미국 역사상 대전환의 예로 1932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을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대전환을 맞이하여 절망을 꺾고 번영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설에서 역사적 대전환과 현재 미국에 닥치고 있는 대전환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
모두 바꾼다는 인식 아래
새 뉴딜 정책 시행 공언

주민 참여 활성화하고
전담할 부서 설립 가닥
韓 정부도 받아들여야


한국과 미국의 뉴딜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꾸는 대전환을 의미한다. 미국 민주당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1.0을 진화시킨 뉴딜 2.0을 준비해 왔다. 미국 뉴딜 2.0은 기후 변화, 불평등,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전방위적 사회 개혁 프로그램’이다. 뉴딜 2.0은 기존 정치 주도에서 탈피하여 시민적 연대 의식을 기반으로 빈곤층과 중산층 등 다수 대중의 생활 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뉴딜 2.0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뉴딜 2.0의 세 가지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이행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진보적 신자유주의론(progressive neoliberalism)에서 탈피하고, 기업, 주주, 소비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며, 임금주도성장, 부유세, 공해 산업에 대한 벌금 부과를 강조하는 자본주의이다. 포스트 케인스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적자 재정을 통한 완전 고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결국 기존 자본주의의 오작동과 붕괴에 대한 강력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진보적 네트워크 국제 질서로의 이행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제국론에서 기후 위기, 자본주의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진보적인 어젠다로 미국을 진보적 네트워크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셋째, 진보적 포퓰리즘과 운동 정치로의 이행이다. 기존의 엘리트주의 정치와 정당을 국민을 대변하는 운동 방식으로 대체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대전환이 뉴딜이라는 점에서 루스벨트 뉴딜 1.0이 한국판 뉴딜에 주는 정치·사회적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루스벨트 뉴딜 1.0이 던지는 교훈은 대전환을 추진할 주체가 누구이냐는 점이다. 뉴딜 1.0은 지역 차원에서 ‘풀뿌리 정책 참여’를 이끌어 냈다. 사회 개혁 시, 기존 관료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혜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뉴딜 1.0은 연방 정부의 ‘위로부터의 방식’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 정부의 ‘아래로부터의 방식’이 결합된 ‘수용적 메커니즘’(cooptative mechanism)을 작동시켰다. 수용적 메커니즘은 자원봉사 조직, 지방 정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 풀뿌리 정책 결정과 집행의 과정이었다. 기존의 관료 조직으로는 뉴딜 1.0을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많기 때문에 대전환을 위한 개편을 시도했다. 정부 조직과 사회적 힘 사이의 긴장을 분권화시키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켰던 것이 바로 수용적 메커니즘이다.

이러한 수용적 메커니즘을 한국판 뉴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의 ‘위로부터의 방식’과 지방 정부의 ‘아래로부터의 방식’을 접목시켜 지방 정부와 주민이 ‘지역균형 뉴딜’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광역 지방 정부·기초 지방 정부·주민의 역할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주민의 정책 아이디어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루스벨트 뉴딜 1.0으로부터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강력한 전담 부서의 설립이다. 뉴딜 1.0은 각종 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해 1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부처를 설립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중앙 주도의 부처별 집행으로 인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분권균형부’를 설립하여 한국판 뉴딜의 예산과 각종 사업을 조정하여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수용적 메커니즘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에 주민 참여와 이를 주도할 전담 부서가 없다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하고도 ‘한국판 노딜’로 되고 말 우려가 깊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현재 진화형이라고 했다. 90년 전 미국의 뉴딜은 주민 참여와 전담 부서의 설립으로 미국의 대전환을 이끌어 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국민과 함께 진화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의 ‘대진화’를 기대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경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