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미국] 동맹 강화·기후협약 복귀… 靑 외교·안보 ‘리셋’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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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및 새 행정부를 구성할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통해 ‘바이든 시대’가 사실상 도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도 새판 짜기에 들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관계와 협력을 중요시하며, 미국 주도 다자주의를 외교적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권, 환경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별화된 정책기조를 갖고 있고, 대북협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거기에 발맞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수보 회의 주재
‘평화프로세스’ 굳은 의지 표명
탄소중립·그린 뉴딜 정책 일치
트럼프 정부와 파트너십도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내년 1월 20일 새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전이라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를 목표로 바이든 당선인 측과 다각적인 접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연설 등을 통해 언급한 ‘종전 선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바이든 정부와의 공조를 위해 여지를 남겨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되, 코로나19 방역 협력 등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며 “양자·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이런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 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문 대통령의 축전 전달,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와 같은 공식적인 정상 간 소통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인정 등 미국 대선 상황에 마침표가 찍힌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권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쌓아 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후퇴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의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트럼프 정부 임기 안에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최대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당장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내년 1월까지 70여 일간 트럼프 행정부와 남은 외교 일정을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8일부터 방미 일정을 소화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와의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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