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이나 대전 이전 추진에 “원전불모지로 가는 건 어불성설” 군, 전폭적 행정지원 조건 내걸어

부산 기장군이 ‘부지 무상 제공’이라는 조건을 내걸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원안위 세종시 이전 검토 소식에 ‘원안위는 원전이 있는 동남권에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10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원안위는 원전이 없는 ‘원전 불모지’가 아닌 원전 소재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에 ‘원안위 기장군 이전 계획안’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원안위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오 군수는 “원안위 기장군 이전 추진을 위해 무상으로 필요한 부지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장군민들은 원전으로 수십 년간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 이제는 정부가 원안위 이전으로 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군은 11일 ‘원안위 기장군 이전을 위한 대책 회의’를 오 군수 주재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원안위의 기장 이전을 위한 기장군 역할과 대응책 등이 논의된다. 이 같은 군의 유치전은 정부의 원안위 이전 검토 소식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원안위를 세종시나 대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원전이 몰려 있는 부산 등 동남권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전 안전의 컨트롤 타워인 원안위가 원전 밀집지와 떨어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서울은 물론 이전 장소로 꼽히는 세종시와 대전시조차 원전 불모지다.

오 군수는 “원안위가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있어야 상시적인 안전 점검과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 원전이 없는 곳으로 원안위가 이전한다면 서울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정부에 묻고 싶다”며 “기장군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자 국내 최초로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원안위의 기장군 이전이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원안위의 이전 장소를 원전 반경 30k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포함, 13명이 해당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위 부산 이전 요구와 관련, "정부 부처는 전 국민,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한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또 원전이 동남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남권, 동부권에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안위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범정부적으로 행정안전부 등 주무부처와 논의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다"며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곽진석·이은철 기자 kw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