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전우방아이유쉘 입주민들이 최근 SM하이플러스를 규탄하고 있다. 화전우방아이유쉘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부산 강서구 한 공공임대아파트 시행사가 전세 광고로 입주민을 모집한 뒤 월세를 뒤늦게 요구한 행태(부산일보 10월 30일 자 12면 보도)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임대사업자가 허위 분양 광고를 하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등이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도읍 의원 ‘아웃제’ 도입 검토
‘올 전세’ 광고 입주 후 월세 요구
강서구 우방아이유쉘 사태 계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밝혀지는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허위분양 광고 등 위법을 저지르면 자금을 회수하고, 다시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해당 제도를 검토하는 이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부산 강서구 화전동 우방아이유쉘에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올 전세’ 광고로 입주민을 모집했지만, 입주 1년이 지나 월세로 계약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서민을 거리로 내모는 SM하이플러스와 같은 악덕 기업을 제재하고 입주민을 구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화전동 우방아이유쉘은 1515세대 규모 아파트로 5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해당 아파트는 2017년 당시 ‘all 전세형 5년 명품임대, 매월 임대료 부담 無’ 문구가 담긴 광고로 입주민을 모집했다. 이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