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탄소 배출권 한국 시장, 개인 개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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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가 단위 시장으로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로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증권회사와 개인투자자 등에 대해서도 배출권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배출권 시장 거래 대금이 5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올해 거래 대금 5300억 원
5년간 거래량 17.9배 커져
한국거래소, 단계적 허용 나서
관련 금융상품 상장도 함께

2015년 부산에서 출발한 국내 배출권 시장은 개설 첫해 하루 평균 5100t이 거래됐다. 이듬해엔 하루 평균 2만 800t으로 늘더니 지난해 6만 8900t, 올해는 9만 1400t이 매일 거래되고 있다. 5년 사이 거래량 규모가 17.9배나 커진 것이다.

같은 기간 거래 대금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 하루 평균 5700만 원이던 거래 대금은 올해 들어 28억 3900만 원으로 무려 49.8배 규모로 폭등했다.

이 같은 시장 크기는 국가 단위 시장을 기준으로 EU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이다.

국내 배출권 시장은 지난해 1월 도입된 유상할당 경매제도,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된 시장 조성자 제도 등의 지원책 덕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상할당 경매제도는 할당 업체에 무상 할당되던 배출권의 일부를 유상 경매를 통해 공급해 업계 배출권 감축 노력을 유도했다. 시장 조성자 제도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시장 참여로 배출권 수급 쏠림 현상을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배출권 시장 성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이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지 않는 국내 상황과 맞물려 있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까지 감축 노력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 배출량을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 아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다.

한국거래소가 2015년부터 부산에서 운영하는 배출권 시장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할당 업체에 배출권을 나눠 준 다음 업체들이 과부족분을 서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장이다.

배출권 시장 성장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최근 환경부 등과 협의해 증권회사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인투자자와 투자회사 등에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배출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배출권 시장에는 증권회사,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매매 주체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매년 6월 말 배출권 제출 마감을 앞둔 시기에 거래가 몰려 가격이 급등락하는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의 미래 가치에 대비할 수 있는 파생상품 도입과 배출권 관련 금융상품 상장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배출권 시장 참여 주체의 확대에 대비해 시장 정보제공 확대와 투자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우 기자 hoor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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