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이 그동안 한목소리로 요구해 온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백지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법제처가 10일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의 ‘공항 주변 장애물 절취’와 관련한 유권해석 의뢰 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부울경이 주장해 온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방향으로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신공항 추진은 기정사실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800만 지역민의 염원인 관문공항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후속 조치도 빠르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법제처 유권해석 완료, 이달 중 공식 발표
관문공항 대장정 이제 시작, 새 각오 필요

법제처는 활주로 주변 장애물 절취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이는 김해신공항을 추진하려면 주변 7개 산봉우리를 부울경과 협의를 통해 깎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산을 깎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비용도 엄청나 김해신공항은 현실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제처는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검증위에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여, 늦어도 이달 중에는 김해신공항 검증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0일 “이달 내 정부 입장 정리”라고 밝혀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김해신공항이 공식 백지화된다면 2016년 6월 발표된 지 4년여 만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이미 여권 곳곳에서 감지됐었다. 이낙연 대표의 지난 4일 “신공항 희망고문을 끝내겠다”라는 발언과 지난달 정 총리의 “부울경 여망이 외면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언급이 모두 그렇다. 또 6일엔 여야가 공동으로 내년 예산에 가덕신공항 타당성 검토용역비 20억 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모두 한때 무산될 뻔했던 관문공항을 향한 800만 주민의 염원이 이룬 성과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서울 언론이 가덕신공항을 지역 간 경쟁 또는 정치 논리로 폄하하고 나선 것은 전형적인 ‘수도권 맹신주의자’의 어깃장이다. 부울경의 간절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일고의 대응 가치도 없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지는 못할 것이다.

관문공항인 가덕신공항을 향한 대장정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김해신공항은 백지화 단계로 접어들었지만, 가덕신공항 건설까지는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한 만큼 가덕신공항은 마땅히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돼야 한다. 언제 도질지 모를 수도권의 딴지와 돌발 변수를 고려하면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의 치밀하고도 일치된 협업 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동남권이 명운을 걸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물론 몰락하는 지역경제의 회생,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등 지역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다.